[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성공회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이달 17일에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는 물론이고 이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후 진행 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공회대 교수회 측은 “교육부는 획일적 대학평가 제도를 통해 대학을 줄 세우기하면서 각기 나름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다양한 노력을 부정하고 억눌러 왔다”며 “그렇기에 교육계는 획일적인 대학평가보다 대학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따른 대학 갈라치기로 대학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육부의 이번 임시 발표 결과만 봐도 매우 근소한 차이로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받고도 미선정된 대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를 우수하게 운영해도 획일화된 기준 때문에 점수가 근소하게라도 모자라면 재정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등 교육 이외의 비용을 낭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은 단순히 일반 회계에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위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상대평가로 대학을 줄 세우기함으로써 미선정 대학에 실제와 무관하게 ‘부실대학’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것”이라고 했다.
성공회대 교수회는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 대학교 가운데에는 그동안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거나 비리 재단의 탄압을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 정상화를 이룩해낸 학교들이 포함돼 있다”며 “획일화된 기준이 대학의 다양성을 억누르고 이제 막 제대로 된 교육의 희망을 구현하려는 많은 대학에 찬물을 끼얹었음을 교육부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비리가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들은 오히려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공회대학교 교수회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그들은 “현행 방식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성공회대, 상지대, 성신여대, 평택대 등은 그동안 민주화와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7월 교육부의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발표된 기본역량 진단에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게 ‘미선정’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은 교육부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자기모순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교육부가 추진해온 일방적인 대학 정원 조정과 지원사업 선정/배제 정책이 부당함에도 많은 대학들이 이를 감내하며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를 갖기 힘든 정성적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매우 근소한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획일적인 대학기본역량 평가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고등교육과 학술 생태계 파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 강화 약속에 역행해 시장 논리와 지표 위주의 평가에 따른 서열화 방식의 구조조정을 강행해왔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라고 이름만 바꾼 채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해 온 자의적•강제적 대학구조조정을 답습해온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의 사회성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대학 평가 방식을 당장 중지하고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대학 체제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의 개혁 방안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