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이하 회생희망센터) 는 7일 개소 4주년 및 성공합계액 1000억원 돌파를 기념해 연말까지 긴급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생희망센터는 2017년 11월 15일 출범해, 지난달 개소 4주년을 맞이했다.
김남주 대표변호사는 파산·회생 관련 소송이 연간 10만 건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파산·회생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희망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회생희망센터의 누적 성공합계액은 개인파산·회생과 법인파산을 포함하여 1,164억 원을 달성했다.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면책 금액과 체당금 지급액을 포함한 성공합계액이 956억원이며, 채무액 208억원의 법인파산 사건의 종결을 포함한 금액이다.
개소 3주년인 작년 성공합계액 688억원을 달성한 뒤, 1년 사이 476억원의 파산 및 회생의 면책을 성공시킨 셈이다.
또, 회생희망센터 자체적으로 단일 사건 최고 면책 금액을 경신했다. 개소 4주년 하루 뒤인 11월 16일 275억원을 면책한다는 결정이 난 사건이다.
해당 면책 사건에 대해, 일부 채권자가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면책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해서 면책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회생희망센터 변호사들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대응한다. 법원은 소득이 있는 젊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회생절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런 제도 운용은 법과 규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이야기한다.
최근 부당한 면책불허가 결정에 항고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다. 회생희망센터의 변호사들은 잘못 내려진 1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회생희망센터는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기념해, 연말까지 우선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 속히 신청이 필요한 파산·회생 사건으로 문의하면 해당 문의에 대해 우선으로 변호사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에는 카카오톡에서 회생희망센터 채널에 메시지를 남기면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주, 박지석 변호사는 “내년에는 회생·파산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신속하게 법인파산 또는 폐업을 지원하여 재기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