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4일 “환율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환수로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6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이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 91%, 사우디아라비아 59%이다.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는 두 배 많다”며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이하로 30위권이다. 정부가 경제의 혈액인 금융을 육성하지 않은 결과다. 6월과 7월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전 세계에 풀린 6조 달러가 환수된다.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환율이 1320원에 육박하면서 외환시장이 심각하다. 2022년 단기외채비율은 34%로 매우 높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현재 달러 부족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등이다”라며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6조 달러가 회귀한다. 미국 연준은 물가가 8.6%에서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상승한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는 5.0%까지 인상한다.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한국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이다.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없다”며 “이에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스와프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한은은 외환보유고 21%를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 손실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로 확대, 현금 비중 30%로 늘이는 것이다”라며 “개인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 1.5%이다. 미국에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투자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종 세종대 교수의 ‘미국의 달러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논문은 오는 8월 오스트리아 국제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