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법무법인 도담은 최근 상가임대차 세미나에 이어 지난 15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에 관한 세미나를 성황리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주발제자로 김남주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김남주 변호사는 상가임대차의 기간과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발제했다. 

이 주제는 상가임대차 법적 분쟁에서 가장 핵심되는 분야로서 상가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상가매수인, 부동산 관리회사와 개발회사 임직원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제다. 이외에
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관련 규정도 살펴봤다. 

이어 박현정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판례에서 나타난 실제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실제 소송과 법적 분쟁에서의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임영희 전 맘상모 사무국장이 맘상모 활동 및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경험을 토대로 임대차 기간 및 갱신과 관련해 소송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다툼의 현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 임대인이 주장하는 다양한 갱신 거절 사유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번 상가임대차 세미나 진행 시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계약갱신’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도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에 대한 법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상가임대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가임대차 소송에 관한 서적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