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성인남녀가 학교폭력 조치결과의 대입 정시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과 같은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19세~59세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됐다(신뢰수준 95%에서 ±2.53%포인트).
학교폭력 조치결과의 가해학생 대입 정시 반영에 대해 응답자의 91.2%가 찬성했고 8.8%가 반대했다.
찬성의 이유로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2.3%)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27.0%), “가해학생의 인정과 반성에 도움이 된다”(8.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8%가 현행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행 유지는 10.3%, 완화 의견은 1.9%로 확인됐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95.3%가 보존 연장에 찬성했고 4.7%가 반대했다.
연장 찬성 이유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7.8%)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취직 등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28.6%),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학교폭력 예방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22.7%) 순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의 중요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 연장 ▲가해자가 집행정지 및 소송 중이라도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가해학생 분리 가능 ▲가해자가 보복행위나 협박 등 2차 가해 시 추가 조치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회복 지원 등 네 조치 모두 5점 만점에 4.7점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주어진 정책 항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35.3%),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15.9%), “부모교육 및 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11.7%),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강화”(10.5%), “학교에서의 인성, 사회, 정서 함양 교육 강화”(8.6%),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 강화”(7.5%)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의 지원 강화와 더불어 가해학생 조치결과의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대입 정시 반영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교육프로그램, 합리적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됐으며 교육부 지정 정책중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