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그는 이날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다.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며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22년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이다. 전국 집값이 20%~ 50% 하락했다.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부활로 전세안정화가 필요하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전세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를 해제해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하자. 한국 법인세를 미국 21%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고 언급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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