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사망사고 1위 건설사’·‘라돈 검출’·‘부실시공’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스코건설이 최근 불법하도급 문제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이다.

1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덕트분회 관계자는 “덕트·배관용접 등 설비 뿐만 아니라 대다수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다”며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인력 중 3분의 1 가량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로 파악됐다”며 “이제는 경비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노조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해 노조를 탄압하려 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원·하도급 업체는 물론 발주자,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참여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노조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현재 ‘파크원’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확정 받은 건설공사 사망사고 중에서 포스코건설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0명으로 숨진 이는 모두 하청근로자였다. 공사현장 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위험부담이 큰 최일선 작업일수록 대부분이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해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포스코 건설은 이전에도 현장 점검에서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여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사에서 “산업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라며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나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는 뒷전인 채 헛구호만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정부는 포스코건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야 특별감독을 했지만, 이후에도 산재 사망은 멈추지 않았다”며 “부산 엘시티 사건 이후 유착관계가 확인됐지만 실질적인 기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기업 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정의당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6월 이영훈 사장 등을 주거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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