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교육부가 연 26조원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검검위원회를 설치해 시험 전후 출제단계에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공정 수능 자문위원회' 신설, 수능 출제위원 비밀 유지 의무 강화

교육부이 설정한 수능 출제 방향은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능 킬러문항을 방지하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평가원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험 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지문·풀이방법·어휘 등을 활용해 출제 전략 수립을 자문한다. 시험 후에는 지난 출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개선안 마련을 돕는다.

또 출제단계에서는 현장교사 중심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출제 점검위는 국어·수학·영어의 경우 영역별로 2~3명, 사회탐구는 윤리·지리·역사·일반사회, 과학탐구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각 4개 구분별로 2~3명의 현장교사를 두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별 논·구술, 내신 선행 영향평가 강화…N수생 사교육비 조사 검토

수능 뿐 아니라 대입 수시 등 전반적인 입시체제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육당국은 이전부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 내신 수행·지필평가 등이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한층 강화해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나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재발방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신 수행·지필평가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한다.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상담)도 강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372명을 중심으로 무료 대입 상담과 고교-대학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수생 등 N수생 사교육 실태조사 시행 여부는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표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 오늘 반성의 계기로 이러한 킬러문항 출제와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제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