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을 통해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10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3.1%)과 3월(3.1%)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반년 만에 올해 1월(2.8%) 2%대에 진입했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3%대에 올라선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뛰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2·3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잇따라 전월보다 뒷걸음쳤지만 경제 규모(GDP)에 비해 여전히 많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쏠림 등 금융 불균형 문제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작년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신용(빚)의 비율은 100.6%로 아직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많은 상태다.
그렇다고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다.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줄줄이 터지고 소비도 위축돼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1%) 달성이 어려워지기 떄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계속 늦춰지는 점도 한은의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고물가 시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너무 일찍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물가 안정기 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이 일치한 결과”라며 “하반기 금리인하 예측도 어렵고 물가 경로 불확실성이 높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