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보건복지부의 복제약(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다.

특히, 중소 제약사들은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 촉각이 곤두 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편안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각오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등재 약가의 53.55%에서 충족요건 여부에 따라 30.195~53.55%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가결정 요건은 △자체 제조 △자체 생동 △원료의약품등록(을) 등 3가지다. 기등재 품목에 대한 개편안 적용 유예기간은 2년이다.

이를 두고 중소 제약사에서는 대형 제약사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 이른바 ‘중소제약사 말살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가 대형 제약사들을 모델로 삼아 자립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익구조를 갖춰야 연구개발, 시설·설비 개선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원천봉쇄하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 등에서 자국의 제약사가 갖는 경쟁력을 축소시키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파생될 모든 경우의 수를 심각하게 숙고하지 않았다”며 “까닥하다간 제약산업 발전가능성 저해, 고용창출 문제 등 부작용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20여 곳을 제외하고 문 닫으라는 의미라는 게 중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그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생동성 시험비용과 관련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생동성 및 임상 시험을 할 병원수와 피험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편안 유예기간 동안 생동성 시험을 하려다 보니 현재 생동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자고 일어나면 비용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생동성 및 임상 시험을 할 병원이 전국에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제약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우려는 중소제약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향성만 맞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2012년 일괄약가인하 당시보다 더 막대한 파급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리딩 제약사라고 해도 세계 시장에서 보면 50위권 제약사가 전무하다 할 정도로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며 “물론 국내 제약사가 너무 많은 게 맞고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겪어야 할 성장통이지만, 이를 견뎌낼 만한 체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인지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 측면에서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걸음마도 못 뗀 아이에게 달리라는 꼴이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산업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현재 ‘자체 제조 삭제’와 ‘허여를 포함한 DMF’, ‘유예기간 3년’ 등 개편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편안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 어떤 판으로 짜여 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수요일(27일)에 발표된 후부터가 진짜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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