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육 플랫폼 예외 방침 철회…메타·틱톡 반발이 정책 변경 이끌어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 정부 "유튜브도 알고리즘 설계 유사"
[스마트경제] 호주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유튜브는 교육 도구로 간주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메타와 틱톡 등 경쟁 플랫폼의 반발과 유해 콘텐츠 우려에 따라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튜브 역시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엑스(X)와 동일한 설계 원리를 적용하는 소셜 플랫폼”이라며 “다른 서비스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아동의 37%가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콘텐츠에는 위험한 챌린지, 폭력 영상, 혐오 발언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유튜브를 교육적 플랫폼으로 취급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유튜브 키즈(YouTube Kids)는 사용자 업로드와 댓글 기능이 없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주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며, 12월 시행 전까지 플랫폼별 의무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플랫폼들이 직접 미성년자의 가입을 차단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530억 원(약 3,2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장관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알고리즘 기반 추천 등 유튜브 역시 소셜미디어의 전형적인 설계 방식을 따른다”며 “어떤 플랫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은 결국 우회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링크드인보다는 VPN 사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내 예감”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경제 이종원 jwlee@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