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 제 1차 회의를 7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TF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연구반장으로, 학계 및 법률 전문가·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8명의 정책연구반원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정부부처와 방송사·제작사 등 사업자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영국 OFCOM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체결 시 적용할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 방송사 및 제작사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또한 TF운영을 통해 병행 추진된다. 근로환경·인권보호·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해 올해 6월 발표할 계획이다.
백종모 기자 paik.jm@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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