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지원, 합리적 선정을 약속하는 심사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 룸에서 ‘신뢰의 한걸음, 새로운 도약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자리는 산업계의 한콘진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렴, 지난 3월 개최한 ‘심사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외부 의견수렴 등 10개월 동안 강도 높게 추진된 제도개선 경과 및 개선방안을 종합 발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콘진 김영준 원장이 직접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우선, 국민이 인정하고 산업계가 납득하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기존의 전문가 풀(Pool)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고자 외부 전문가 9인 및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의 자로 평가위원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또 평가위원 추출 및 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 및 상세 총평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에 입회하여 심사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두 번째로 국민이 누릴 수 있고 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투명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 정책과 사업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가치사슬에 맞춰 사업을 패키지화,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사업 재편 등을 발표했다. 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단년도 회계주의 준수를 통해 회계법 준수 및 이중정산을 방지하겠노라 약속했다.
세번째로 정산절차 미준수 기업의 사업 참여제한, 지원대상 기업의 신용조회, 동시수행과제 2개 이하로 제한,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제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보다 엄격히 집행하고 합리적 지원과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맞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